대통령 사면하고 국힘 후보 받고…“약속사면, 제2의 김태우 될 것”

이재명 “거부권 이어 사면권 남용”
김기춘·김관진 등 특별사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영입인재인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설 특별사면 명단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점을 두고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이번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했다고 밝힌 점을 두고 “댓글 공작 주범과 국정농단 주범이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고 어떻게 국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달도록 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1일 각각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사면을 받은 인사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약속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가지고 짜고 치냐”고 말했다. 이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았나.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을 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