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확대출연 없던 일 될 듯…'보험 1조 상생안'도 무산?

[앵커]

고금리 속 최근 몇 년간 실적이 크게 개선된 금융업권이 정부의 상생 압박을 받고 있죠.

이번에는 보험업계가 상생안을 발표하고 자동차 보험료와 약관대출 금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생안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우선 예상됐던 상생안 중에 사회공헌기금 확대가 없죠?

[기자]

생·손보업계는 올해 들어 각각 약관 대출 가산금리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말 금융 상생안 중 하나로 '기금 확대 출연'도 거론된 바 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생명보험업계는 매년 '생명보험사회기금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 등에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해당 기금을 확대 출연해 복지 지원을 늘리겠단 취지였는데 수포로 돌아간 겁니다.

이로써 당초 보험업계의 상생안 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기금 확대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상생안 총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사회공헌기금 확대 추진과 관련해 논의도 계획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업계의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마련할 기금 확대 출연 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앵커]

보험업계 실적도 좋은데, 이렇게 기금 출연 확대에 인색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통상 직전연도 세무상 이익에 비례해 기금을 매년 출연해 왔습니다.

회사규모와 상장여부 등에 따라 출연 비율은 각사가 다릅니다.

지난해 보험사의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자연스레 기금 출연 규모도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업계가 상생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가로 출연금을 더 낼 의지는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당국의 눈초리가 이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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