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의대 정원, 반쪽짜리 대책…구체적 대책 없어 유감”

“공공·필수·지역 의료 병행해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추가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요구를 받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확정은 환영할 대목이지만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포함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의료 확충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살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의대정원을 늘렸지만 실제로 당초 목표했던 효과는 거둘 수 없다"며 "정부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만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항은 국민의힘 총선공약인데 이번 대책에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여당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고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5개 지역의대 신설법을 대표발의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공약 이행을 위해 계류된 법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