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개발사업 분야’ 해결
시는 구역 지정 고시 기준 환지 방식 3건, 수용·사용방식 5건 등 8건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과 공사 추진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공공주도의 획일적 주거공급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부분의 참여를 활성화로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갖는 체계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조성 후 토지를 돌려주는 환지 방식과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토지를 모두 매입한 후 조성하는 수용·사용방식으로 나뉜다.
● 청주 방서지구, 16년간 대장정의 마침표 최초 구역지정일로부터 16년간 진행된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 공고, 구역 지정 해제 고시 등을 통해 지난해 1월 사업의 마침표를 찍었다.
조합 간의 내부갈등, 환지 및 보상과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공동주택이 입주했지만, 토지 등기가 정리되지 않아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됐다.
시는 조합 및 관련기관과 수차례 협의, 법률 자문 등을 추진하고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완조치를 통해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16년 만에 준공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 청주 비하지구, 시공사와 조합 간 적극 중재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과 시행자 간 갈등으로 2021년 9월부터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돼 입주민 등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시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시 입회하에 조합과 시공사 간 변경계약을 체결해 공사 재착공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올해 상반기 공용개시를 통해 지역 입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환지처분 공고 등을 추진, 올해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청주 송절지구, 시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으로 상생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소하게 됐다.
사업자와의 수차례 협의와 논의를 통해 도심 속 주민들의 고질민원 시설이었던 도축장·우시장을 개발구역에 포함시켜 주변 지역과 연계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적극 유도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송절·신봉동 일원에는 인근 청주 테크노폴리스 주거단지와 연계한 4천 750세대의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돼 일대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밀레니엄타운, 장성지구 등 적극적인 인허가 추진
청주 유일한 공영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엔터, 문화, 관광 기능의 역할을 하는 밀레니엄타운 1공구는 지난 1월에 공사 완료를 공고했다.
현재 토지 소유권 정리와 기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앞두고 있다.
청주 도심지(북부권) 내 체류형 관광지가 없고,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도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장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와 서부 2·홍골 3·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오송·내수·옥산 등 읍·면 소재지 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 중
그동안 소외됐던 읍·면 소재지에 연접한 개발 규제 완화를 담은 ‘204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이 2023년 8월 고시됨에 따라, 오송·내수·옥산 등에 접수된 도시개발사업도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읍·면 소재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시 관계자는 “연접한 대규모단지에 대해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충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나아가 탄소 중립형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혁신공간을 조성해 ‘100만 자족도시 살기 좋은 청주’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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