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위에서 내놓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과일값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

AI가 빅데이터를 직접 학습하는 머신 러닝 기술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걸로 평가되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임상연구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개인화된 진단과 치료를 제시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수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식별성을 지우는 '가명 처리'가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숫자나 표같은 '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만 있었는데, 지난 4일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다만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기사를 냈는데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 정보 중 시티(CT) 사진에서 환자번호·생년월일 같은 기본 정보만 지운 뒤 별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환자의 의료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특이정보도 삭제하도록 하고, 다량의 CT사진을 3차원으로 재건하는 걸 막기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명처리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에 대한 기록 및 추가검수를 하도록 하면서,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의료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무방비로 활용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설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사과·배 반값에 구매가능?

설 명절이 코앞인데 과일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과와 배의 가격은 각각 전년 대비 12.2%, 20.3% 높은 수준 이었는데요.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제수용 고품질 상품이 시장에 풀리면서 다른 성수품에 비해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설 성수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던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입 했는데요.

최대 40%의 할인이 제공됩니다.

이에 더해 유통업계에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따로 자체 할인율을 적극 매칭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일부 마트에서는 현재 사과와 배를 반값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농식품부에서는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평시 대비 2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평소에는 선별 과정에서 가공용으로 분류됐던 작거나 모양이 일부 변형된 과일도 시장에 출하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설이 지나고도 2024년 주요 과일의 생산안정을 위해 지난 1월 구성한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늘봄학교, 돌봄교실 추첨 떨어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올해부터 수업을 마친 뒤에도 초등학생들을 저녁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정부에서는 1학기엔 2천개 이상 초등학교에, 2학기엔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는 예정인데요.

올해는 1학년만 적용대상이지만 내후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아침돌봄, 저녁돌봄이 제공돼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정규수업과 점심을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매일 2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놀이 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늘봄학교의 도입으로 사교육비는 얼마나 절감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맞품형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학부모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한 달에 약 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돌봄교실 추첨이 진행된 학교도 있는데요.

추첨에서 떨어졌다해도 해당 학교가 오는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진행한다면 수요조사가 재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부 초과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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