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중개앱 통해 미신고 숙박업 50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중개앱을 통해 숙박업을 한 50대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그의 부인 B(50)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A 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은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30개실에서 숙박 중개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숙박하게 하고 숙박료를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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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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