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불구속 기소…“정치 기소” 반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오늘(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입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교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직전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를 독려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돈 봉투가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돈 봉투 20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을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우선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돈 봉투) 수수의원 중 조사가 진행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허종식·임종성 의원 등 3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수수 의원들에 대해서는 “ 피의자로서 출석하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현재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며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야당을 모욕해 결국,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요 피의자인 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사람, 저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면서 이 시점에 저에게만 선택적 기소를 하는 이유가 정치개입, 총선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맞서 저는 법률적 싸움과 함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싸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혐의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면서도 “관여 정도나 지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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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