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열어준 러시아…동결계좌서 900만달러 인출 허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크레믈 기자단 풀, AP 연합뉴스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 계좌에서 900만달러(119억원)의 인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러간 군사 협력이 금융 협력으로까지 이어지며,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의 유엔 제재 우회로로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최근 러시아 금융기관에 예치되었다가 유엔 제재로 동결되어 있던 북한 자산 3천만 달러(397억원) 중 900만 달러에 대해 동결해제 조치를 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렇게 동결 해제된 돈은 북한이 원유를 사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위장 회사가 얼마 전 남오세티야에 있는 러시아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남오세티야는 1990년 초 옛 소련 해체를 전후해 독립을 선언했으나, 조지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 영토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인정한 몇 안 되는 나라로, 후견국 구실을 하고 있다.

북-러간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러시아를 거점으로 국제금융망에 우회 접속하는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으로 유엔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받아 사실상 합법적으로 국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지다. 북한은 제재의 감시망을 피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북-러 금융 협력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 내부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러시아의 국제교역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국제시장에 접근하는 길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인도·튀르키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차관보는 “러시아가 풀어준 900만달러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북한이 금융에 접근하는 대안이 된다면 그게 어떤 것이라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책임을 느낄 것이란 관측이다. 템플 대학교 도쿄 캠퍼스의 제임스 브라운은 “논란이 되면 러시아는 ‘그건 사적 은행간 거래일 뿐이다. 조사해보겠다. 더 문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얼렁뚱땅 변명하며 넘어가려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