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대보건설 영업정지 1개월

경기도, 품질시험·검사 부실 확인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의 공사 현장. 연합뉴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 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지에스(GS)건설㈜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 진행됐다.

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기간(2024년 3월)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지에스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지에스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