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혐오표현은 불법”…여성폭력방지법 합의한 EU

EU, 성별 기반 폭력과 강제 결혼 등
회원국 여성 보호하기 위한 규정 합의
‘강간’에 대한 정의는 의견차로 빠져

베라 요우로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EPA연합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여성 대상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첫 규정에 대해 합의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폭력과 강제 결혼, 여성 할례 등에서 EU 회원국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규정은 EU 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상의 혐오 등도 불법화했다.

EU 집행위원회의 베라 요우로바 부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을 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랜시스 피츠제럴드 유럽의회 의원도 “우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EU 전역에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강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이번 규정이 강간의 정의를 담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범죄행위로 간주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라 EU 집행위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5년마다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