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홍익표 "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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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를 받은 의대정원 확대는 평가할 대목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한 결정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환영하면서도 필수 의료·지방 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다"라며 "정책 목표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맞물려 의료인력들이 수도권과 비급여 영역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막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영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총선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작년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것"이라며 "누구보다 정책 경쟁을 환영하지만, 공약 베끼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한) 법안은 우리 당 다수 의원의 명의로 이미 발의가 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얼마든 가능하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거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의 여당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바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하면 되지 않나.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약속을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 국면에서 정부가 약속을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 개입 아니냐. 국민 여러분이 이런 점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