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없다…“영향 미미”

USITC, 한국·중국 포함 8개국에 대한 조사 종결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美 산업에 타격 없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양철(주석을 입힌 얇은 철판)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6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USITC는 상무부가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팔린다고 판단했던 캐나다·중국·독일산 양철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에 실질적 타격을 줄 위험 또는 실질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국가의 양철 수입품도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양철은 통조림 제품 용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업계가 한국·중국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미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상무부가 앞서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중국·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이들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2.69%를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자국 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