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되레 與가 위성정당 통해 비례 독식하겠다 안했나"

임재섭 2024. 2. 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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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현됐다는 비판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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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조해 일방 처리한 선거제인데…"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창당도 똑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현됐다는 비판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고 했다. 그는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안이고, 민주당을 비롯해 군소정당이 많은 야권에 유리한 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합의 없이 스스로 유리한 안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위성정당 창당만 같은 잣대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한다고 한다"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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