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되레 與가 위성정당 통해 비례 독식하겠다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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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현됐다는 비판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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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현됐다는 비판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를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표는 광주 5·18 민주 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임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준연동형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나"고 했다. 그는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비례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안이고, 민주당을 비롯해 군소정당이 많은 야권에 유리한 안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합의 없이 스스로 유리한 안을 밀어붙인 상황에서 위성정당 창당만 같은 잣대로 평가해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등에 대해서 특별사면한다고 한다"며 "범죄가 확정된 지, 유죄가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것을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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