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 남용…이런 게 군주국가”

與 사면대상 공천 접수에 “약속사면 처음 들어봐”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거부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가 확정된지 일주일 만에 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며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던 점에 대해서도 "차라리 추후 추가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 기간을 늦추든지 할 일이지 이분이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며 "고스톱이야 짜고 칠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칠 수 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태우 사면해 놓고 바로 공천했는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이냐"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서, 권력 남용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