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24시간 대응 체제, 범죄첩보 수집 강화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점검한다.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사회적인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선거폭력은 물론이고, 딥페이크 영상, 선관위·정당을 상대로 한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해서도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갖췄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