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사기·사이버도박 근절에 총력...마약 투약범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무화 추진

윤희근 경찰청장/뉴스1

경찰은 올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 안전을 위해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역시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올해 민생치안과 관련해 이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투자리딩방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는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2020년 3억2000만원에서 2022년 39억6000만원으로 2년 새 약 12배 증가했고 스미싱 피해액은 2018년 2억3000만원에서 2022년 41억원으로 4년 새 20배나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작년 10∼12월 기준 총 1천177건,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 범죄가 날로 진화하는 데 맞춰 경찰 대응도 전문화돼야 한다”며 “단일 기능에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각 기능을 종합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특진 등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악성사기 수배자의 신속 검거를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자금 추적, 해외 수사자료 요청 등 사이버 수사도 확대한다. ‘사기방지기본법’의 연내 제정도 추진한다. 사기범죄 정보 수집·분석, 피해 예·경보 발령, 범죄의심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하는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 근거를 담은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박 범죄와 관련해선 청소년 타깃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1.5%), 영국(2.5%), 프랑스(1.3%)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이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지능형 CCTV를 1400대 보급하고 100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하며,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직계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제3자 검사의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