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경사노위 첫발…'근로시간·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김민수 2024. 2. 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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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마주앉아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 번 진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다룰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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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개최 2년 8개월 만에 처음
특별위원회 1개·위원회 2개 구성해 4개 의제 다뤄
이번 달 안에 위원 구성해 본격 논의 계획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왼쪽),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가운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들이 마주앉아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 한 번 진행된 것이 전부입니다.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노사정 대화에서 다룰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노사정은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 위원회 2개 등 3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과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4대 의제를 다룹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계속고용위'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청년·고령자 상생 등을 논의합니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모두 활동 기간이 1∼2년압니다.

세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거쳐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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