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에 “사면권도 남용하나”

이재명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까지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 특별사면 한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여당에 공천접수를 납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범죄가 확정된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한다”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걸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다. 삼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 근데 국가 사면권을 놓고 짜고 치고 있다”며 “약속대련 얘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 김태우를 사면하고 바로 공천했는데,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것 아니냐”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이런 국정 난맥과 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