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30개 시군 1만9천필지 지적 재조사 추진…불부합 해소

(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지적 불부합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30개 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9천 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을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 재조사 통한 토지정형화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정확한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확정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맹지처럼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도는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해 사전 검증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예정지구에 무인항공영상 촬영을 지원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재산 가치를 높여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 재조사 통한 맹지 해소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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