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에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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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7.

정부가 설 명절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열·지영관·소강원 전 국군 기무사 참모장 등이 주요 전직 공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 등이 형 확정 직후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점을 문제 삼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지난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단행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한가"라며 "그냥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 이런 것을 두고 바로 군주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3권분립 제도가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며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4·10 총선 관련)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다음에 추가 공모하든지, 아니면 공모기한을 늦추든 할 일이다. 사면될지도 모르니 공천 신청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고스톱이야 짜고 칠 수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가지고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이 바로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준연동형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누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과 비교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라며 "여당에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평가하고 야당의 준 위성정당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