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위성정당은 ‘당연하다’ 하고, 왜 우리만 비판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판단하고, 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 비방을 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준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는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이라든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유감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후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서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라며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여당의 이 반칙의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했던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수 여당인 민주당이 위성정당 난립이 예상되는 현행 비례 선출 제도를 유지할 것을 대비해, 위성 정당을 준비해왔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여당의 반칙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대표는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특히 내눈의 들보는 안보고 남의 눈 티끌만 찾아서 비판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며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된다, 이런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런 기형적인 비례대표 산출 제도를 만들어놓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여당 탓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구 의석과 연계해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현재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계산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초에 여당이던 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함께 만들었다. 당시 공수처 신설을 원하는 민주당과 선거제 개편을 원한 정의당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