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칸막이 없애라" 尹 지시에…각 부처 국장 인사 교류 추진

국무조정실 주도로 약 10개 부처 국장 교체하는 안 검토 중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각 부처 실국장 인사 교류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도하에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신성장 지원 및 규제지원 분야의 경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실무 담당자인 국장의 자리를 바꾸는 식이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부처 간 협조 사항이 있을 때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업무 지원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약 10개 부처 실국장의 자리를 교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인력은 20여명 수준이다. 정부는 원활한 인력 교류를 위해 수당을 주는 등 인센티브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새해 첫 한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달라"며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관료제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관료 시스템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관료제 시스템 탓에 너무 늦다"며 "민생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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