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시로···사이버 도박 단속 강화

경찰 2024년 주요정책 계획 발표
지능형 CCTV 늘려 여성·아동 보호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가 지난해 8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 마약 투약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찰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치안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사기·도박 범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두 범죄 척결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투자리딩방 사기, 가상자산 금융사기, 로맨스스캠(SNS 등에서 친분을 쌓아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국내 도박 인구를 약 237만명(전체 인구의 5.5%)으로 추산하며 세계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도박 인구 비율은 미국 1.5%,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3.7%였다.

경찰청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손안의 카지노’에 누구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확산세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07명의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올해 안에 1400대 보급하기로 했다. 100명을 보호할 수 있는 민간경호 지원 예산도 확보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직계가족 동의로 심장·뇌질환·치매 등 질환자들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제3자 검사의뢰’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으로 신체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전능력에 변화가 있다고 예상되는 이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5일부터는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해당 장치에 숨을 불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와야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

경찰청은 또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불안감이 고조되거나 지역축제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