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아동기본법’ 빨리 만들어졌으면”[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 아동보호 토론회
아동·시민·전문가들 모여
초저출생 등 해결책 모색
아동안전 위협 요인으로
학교폭력·교통안전 꼽혀
“우리 얘기 들어줘 기쁘고
어른들과 함께하니 든든”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가 아동보호 공동캠페인 ‘페이스 포 차일드(Face for Child)’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부산 지역 아동 20여 명이 아동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초록우산 제공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들어 주시려는 마음 열린 어른과 함께여서 더 든든합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김묘주(거제여중 1학년) 양은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초록우산 부산지역본부가 아동보호 공동캠페인 ‘페이스 포 차일드(Face for Child)’의 일환으로 개최한 토론회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부산 시민 200여 명이 둘러앉아 ‘안전한 부산, 행복한 아동’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동·청소년 80명을 비롯해 시민 및 전문가 20명, 기업 관계자 및 후원자 20여 명 등이 참여했다. 세계 정상이 모여 회의하는 장소에서 아동을 위한 토론이 진행되는 데 대해 참가자 모두 “영광이고 자부심이 느껴진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 아동이 ‘안전한 부산 교통’을 주제로 발표하는 모습. 초록우산 제공

토론회는 아동, 시민, 전문가 등이 초저출생,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 부산 지역의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추진됐다. 7일 초록우산에 따르면 부산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72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초저출생과 더불어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해 시민의 평균 나이는 46세에 이른다. 또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지난 2016년 이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연간 아동학대 재발률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균형한 일상으로 인해 아동의 행복지수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며 “고립, 관계의 결핍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는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담화문 발표로 시작됐다. 폭력과 학대, 통학로 교통사고, 기후 위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고 있는 아동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이다. 담화문은 그린즈가 지난해 3월부터 논의를 거듭해 작성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소통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초록우산 제공

이어서 2부에서는 원탁토론이 진행됐는데,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진단하고 아동 안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토론 결과, 아동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학교폭력(35.7%)이 꼽혔고, 교통안전(26.2%)이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아동 대상 범죄, 기후재난도 언급됐다. 학폭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일 경우 고통에 비해 약한 처벌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만큼 커지는 두려움 △점점 높아지는 폭력의 수위와 폭력 방법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학폭을 목격하거나 학폭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친구를 보면 무섭고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에 대해선 등하굣길 아동 안전 불감증이 주되게 거론됐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이지 않는 건널목, 신호를 지키지 않는 자동차, 신호등이 없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 차량, 안전하지 않은 경사로, 좁은 골목길, 튼튼하지 않은 안전펜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 내내 적극적인 발언으로 눈길을 끈 괴정초 5학년 구민지 양은 “아동 안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다”라며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목소리가 더해져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채창일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부산후원회장은 “아동 시기의 트라우마는 인생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아이들을 지키는 어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일보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동기획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