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의사들 지역 · 필수의료 갈까…'실효성 있는 유인책' 관건

정부가 어제(6일) 대폭 확대된 의대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의료 인력을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이달 초 꺼져가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고자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패키지를 내놨지만 아직 정책의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재원 마련 등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원 확대로 늘어난 새내기 의대생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걸릴 10여 년의 기간에 필수의료 공백이 당장 메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첫 단추를 끼운 '의료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의사들을 지역·필수 의료로 유인할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정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관련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도 집중적으로 인상합니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분만·소아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중증·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합니다.

정부가 여러 유인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미용이나 성형 등 인기 과목에 더욱 몰릴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예상입니다.

한 의협 관계자는 "반드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늘고 지역 의사가 양성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미용·성형이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그때는 정책적 해결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으나 필수의료 정책들에는 장밋빛 기대만 담겼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이름은 종합대책이지만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확충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언론 통화에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국장은 "특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국회에 발의된 지역의사제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 복무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나중에 계약을 어기더라도 위약금만 물면 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희망이나 기대만으로 정책을 꾸려서는 안 된다"며 "늘어난 의대생으로 의사 부족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은 결국 돈벌이가 되는 분야의 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의대 증원은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해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는 대학에 정원을 더 늘려주고, 대학과 대학병원이 지역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책임지도록 하지 않으면 늘어난 의대 정원은 대학병원이 몸집을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수도권 환자 쏠림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