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위장해 간첩 누명.. 제주 보안부대 사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국가 명예회복 조치 권고
1986년 고문에 가혹행위.. 불법구금도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1980년대 민간기업으로 위장한 제주 보안부대가 민간인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오늘(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어제(6일) 열린 제72차 위원회에서 '1986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은 위원회가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면서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1986년 진실규명 대상자인 강모씨의 10촌 형 A씨가 간첩 혐의로 검거되면서, 강씨도 같이 제주 보안사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받는 등 간첩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강씨는 1968년 4월부터 1976년 7월까지 두 차례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됐는데, 일본 체류 중 조총련계 친인척을 접촉하고 북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6년 1월 24일 제주 보안부대에 임의동행돼 같은 달 31일까지 제주 보안부대 내에서 10촌 형과의 관련성, 북한 방문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훈계 방면됐습니다.

강씨의 10촌 형 A씨는 제주 출신으로 1962년 5월경 밀항해 일본에서 생활하다 1979년 7월경 귀국했고, 제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열린 이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국군방첩사령부 기록과 신청인·참고인 조사, 강씨에 대한 재심 공판기록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강씨는 임의 동행된 날부터 훈방 조치된 날까지 영장 없이 불법구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강씨에 대한 재심 공판기록 검토 과정 중 이 사건에 연루된 증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제주 보안부대의 폭행과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이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