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청소년 도박 근절…마약 혐의 기소 시 운전면허 제한

경찰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별 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또한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마약 사범 등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합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목표로 올해 민생치안과 관련해 이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체감약속' 4호, 5호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과 '도박범죄 척결'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투자리딩방 사기, 미끼문자 등 스미싱, 로맨스스캠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는 최근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2020년 3억 2천만 원에서 2022년 39억 6천만 원으로 2년 새 약 12배 증가했고 스미싱 피해액은 2018년 2억 3천만 원에서 2022년 41억 원으로 4년 새 20배 늘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지난해 10∼12월 기준 총 1천177건, 피해액은 89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악성사기 수배자를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추적수사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도박 인구는 집계된 것만 약 2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5%에 해당합니다.

이는 미국(1.5%), 영국(2.5%), 프랑스( 1.3%)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입니다.

경찰은 올해 '여성·아동 안전'과 '도로 위 안전' 확보에도 주력합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검토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으로는 지능형 CCTV를 1,400대 보급하고 100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속·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제도를 10월 25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합니다.

또한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하며,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직계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제3자 검사의뢰'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앞서 경찰은 국민체감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 악성사기 근절', 2호로 '마약사범 근절', 3호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