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시위에 놀란 EU, 2040년 기후 목표에서 농업 분야 제외···살충제 감축 의무화 규제도 철회

6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로 도로를 가로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40년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하고, 농업용 살충제 감축 의무화 규제도 철회했다. EU 농업정책에 대한 유럽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집행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통신문에서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초 초안에는 이를 위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 대다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생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2030년까지 살충제 사용을 50%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R)’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UR 입법 절차가 교착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EU가 기후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EU는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EU 공동농업정책(CAP) 자연복원법상 휴경 의무 규정을 1년간 면제하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서는 EU 및 각국 정부의 농업규제와 지원 감축, 우크라이나 등에서 들어온 수입농산물과의 가격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거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농민들은 지난 1일 프랑스 정부의 대규모 지원 대책 발표 이후 시위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같은날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농민들이 물대포를 쏘는 경찰과 충돌하는 등 시위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집행위는 이날 통신문에서 2040년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80%까지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메우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탄소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별도 통신문을 통해 2050년까지 수억t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목표를 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집행위 통신문은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 구상을 담은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집행위가 이날 제시한 기후 목표는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하반기에 출범할 새 집행위와 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파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EU가 강력한 기후 정책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