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폭탄 눈앞, 면책특권도 "불인정"…커지는 트럼프 사법리스크

[앵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이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이미 4,900억 원의 배상금 폭탄이 예고된 트럼프에게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워싱턴 항소법원의 결론 역시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를 저지를 만큼의 무한한 권한이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임기 중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달 1심 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존 커피/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이번 법원 판결의 요지는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만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백악관을 떠나면 다른 시민들 이상의 권리는 없습니다.]

트럼프 측은 즉각 상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오는 11월 대선은 치르고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넘어야 할 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자산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가족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검찰 측에선 3억7000만 달러, 약 4900억원을 청구했는데, 항소를 하려면 이 이상의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1100억원의 배상금 평결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트럼프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4000억원.

수조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도 주장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큰 돈이 들어갈 트럼프에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