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비 부담↓·체육영재고 추진…유인촌 장관 "K콘텐츠, 세계 감동 이끌 것"

문체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종합)
3월 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 지급
콘텐츠 2단계 전략 수립, 1.74兆 정책금융
방한 2000만명·K-콘텐츠 매출 170兆목표
尹 “문체부는 ‘문화산업부’라 생각” 주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여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 3월 말부터 19세 청년 16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만원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를 첫 발급한다.

또 케이(K)-컬처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해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 여가 만족도를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로 끌어올리고, K-콘텐츠산업 매출을 2022년 150조원에서 올해 17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후 브리핑에서 “2024년을 대한민국이 문화로 떠들썩하고, 전 세계가 한국의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감동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 3월말부터 19세 문화예술패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저소득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자 휴가비를 최대 15만명까지 지원하고, 숙박할인권도 최대 45만장을 배포한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OTT와 체육시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화예술패스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19세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 방식은 티켓 예매 사이트와 협의 중으로 3월 중 안내한 뒤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컬처의 육성과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수신작에 대해 창작-유통-해외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레퍼토리화를 돕고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7월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해 국제문화교류 및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한다.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42개 해외문화원, 35개 한국관광공사 지사, 25개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248개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외교부 정도를 제외하면 이 정도의 해외망을 가진 부서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협업구조가 부족했다. 부처 내 협력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콘텐츠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올해 총 1조 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 중심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후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키운다.

모태펀드 영화계정 투자 시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유통되기까지의 유예 기간) 의무화를 추진하고 홀드백과 객단가 등 현안에 대한 영화계 합의를 도출한다.

유 장관은 “홀드백은 창작자와 제작자는 (도입) 해달라고 요구하고, OTT 업계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자율적으로 하자고 한다”며 “홀드백을 법적으로 해서 제재하는 개념이 아니니 지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펀드나 지원금이 들어간 작품에 한해 홀드백과 IP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0월엔 ’대한민국공연축제(가칭)‘를 열어 공연 분야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3월에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정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국립 체육영재학교와 관련해 “문화예술계에서 우수 예술가를 키우듯이 체육 쪽에서도 생활체육과 함께 엘리트를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기존 국립체육고 중 한 군데를 지정할 것인지 상반기 중 검토하고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내년에는 학교를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문체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모두 포괄하는 부처로, 궁극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수익과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충분한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갖춰야 하며 소비를 많이 하는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등을 문체부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