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자른 윤 정부, 출연 연구소 21곳 원장 선임도 늑장

무산·지체 잇따라 “기본업무 외 마비”“
관료·낙하산설 등 정부 의지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을 단 한차례도 제때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몇 달부터 1년까지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출연연에선 업무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어,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가 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과학기술계 출연연 원장 이·취임 시기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체 25개 출연연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끝나는 21곳의 원장 임명 절차가 전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은 두차례나 원장 선임이 무산돼 전임 원장이 각각 10개월, 1년 동안 임기를 연장했고, 국가녹색기술연구소도 전임 원장이 6개월 임기를 연장한 뒤에야 새 원장이 취임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장 선임 절차가 무산돼 현 원장이 2~8개월씩 임기를 넘겼고,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현 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오는 4월 현 원장의 임기가 끝나지만 아직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출연연 원장 선임은 실무적으로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터라, 임기 만료 전 공고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출연연 원장 선임 지연 현상은 유독 현 정부 출범 이후 심해지고 있다. 한 예로, 기초연의 경우 2012년 5개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1년이나 새 원장이 뽑히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연연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선임하는데, 최종 후보 3명에 대해 17명으로 이뤄진 이사들이 투표해 재적의 과반을 득표해야한다. 연구회 관계자는 “선임 절차를 고려해 임기 만료 전 기관평가 등의 절차를 시작하지만 (과기부가 해야하는) 상위평가 절차가 매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관급인 출연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원장 선임이 늦어지면 주요사업이나 조직, 인사 같은 의사결정이 늦어져 문제가 발생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꼭 해야하는 기본업무 외엔 마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선진국들은 중장기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원장 공백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임기를 길게 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의 경우, 임기 종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새 후보 공모 절차에 들어가거나 기존 원장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기 역시 독일 연구회 산하 연구소장이 종신직(5년 단위 평가)이고,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기관장이 5+5년으로 돼 있는 등 우리보다 길다. 한국도 2021년 기관평가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 현 원장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 정부 들어 재계약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고 후임자 선임만 마냥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임명되면서 대대적으로 물갈이 될 과기정통부 국실장들이 갈 자리를 알아보고 있단 얘기도 나온다. 이 정부에 과연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있기나 한 건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