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살충제 금지안' 사실상 폐기···'트랙터 시위'에 백기

집행위원장 "SUR 철회 방안 제안할 것"
각지 농민들 도로 봉쇄 등 반발에 굴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농업용 살충제의 감축 의무화 법안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stainable Use of pesticide regulation·이하 SUR) 발의 제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이 주제가 계속 남긴 하겠지만 진전을 위해선 더 많은 대화와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6월 유럽의회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선거 이후 구성디는 차기 집행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SUR는 집행위가 2022년 6월 발의한 규제로 2030년까지 각 회원국이 화학 살충제의 사용을 50%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집행위 초안이 공개되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에 따른 식량 안보 우려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나왔지만 집행위는 안전의 시급성을 내세워 강행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러나 유럽 농민들이 이에 반발해 ‘트랙터 시위’에 나서자 EU가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 각지 농민들은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와 저가 수입산 유입 급증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몰고 주요 도로를 봉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일에는 EU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수도 브뤼셀도 점령해 도로 교통을 마비시켰다. 아울러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농민 지지를 얻고 떠오른 ‘극우 돌풍’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UR은 지난해 유럽의회 표결에서 아예 부결됐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도 농민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SUR의 폐기는 현 집행부의 대표적 기후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딜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건 포괄적 입법 패키지로 SUR도 포함돼 있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