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이 65%···부동산 시장 영향은 미미

출시 일주일만에 2.5조 신청 ‘인기’
65%가 기존 대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신규 구입 대출 비중은 20%에 그쳐
집값·거래량 반등 촉매 역할 어려울듯

[서울경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광고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일주일 만에 1만 건에 달하고 2조 5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신청 금액의 65%가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 수요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매수 수요보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1주택자들이 더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촉진할 ‘메기’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총 9631건, 2조 4765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 구매 자금용인 디딤돌 대출은 7588건, 2조 945억 원을 기록했다.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 6061억 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를 차지했고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519건, 4884억 원(20%)에 그쳤다. 상환용 대출이 신규 주택 구입 대출보다 3배가량 많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 대출 신청 규모는 2043건, 382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대환 용도는 1253건(2212억 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608억 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연 1~3%대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 1%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다 보니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젊은 층의 구매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대환대출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 집값이나 거래량 반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43조)은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 비중이 65%가 넘었는데 신생아 대출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어서 신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가 아직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빠르게 내릴 수는 없어서 상반기에는 연 1~3%대인 대환대출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각종 제약 요건이 있는 점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요소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이를 낳아야만 이용할 수 있고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규제도 있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는39만 5000가구로로 추정되며 실제 대출 신청을 하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이라며 “이 경우 전체 가구의 1% 수준 밖에 안돼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