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뒤집기 기소, 면책특권 적용 안 돼”

[앵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 적용을 주장해왔는데요.

미국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소를 이어가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동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대통령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것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면책 특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역사와 정부 구조에 기반한 공공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로부터 면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갖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법원의 면책 특권 불인정 판단은 지난해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주 의원과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과 헌법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는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공화당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 30% 포인트 격차로 계속 뒤지고 있는 니키 헤일리 후보가 경선을 이어가는 것은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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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진 기자 (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