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5000명 의대정원 ‘파격’ 확대…19년 묶여있던 족쇄 드디어 푼다

정부 의료인력 확충안
내년부터 총 5058명
비수도권 정원 60%는
지역인재로 충원 계획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사람들이 거닐고 있다. 2024.2.6 [이승환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이번 결정으로 2006년 동결된 의대 정원(3058명)이 19년 만에 1.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며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60%이상을 충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의료 취약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데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뿐 아니라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이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충은 어려운 만큼 10년간 최대 1만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묶여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로 배출되는 의사인력이 1만명 정도가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이충우 기자]

다만 대학별 세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후 협의해 오는 4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개별 의대들의 설비확충 여력, 교원확보 계획, 지역 인프라를 고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 만큼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클 것으로 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올해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선 의약분업 때 감축한 수준을 넘어서서 정원을 확대하는 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이란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다. 파업에 나선 의료인이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