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접경지역 국지도발 가능성…대응하되 확전 주의”

클링너 “오판으로 군사 행동 일어날 위험 있어”

지난달 30일 북한 서해에서 북한이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2’를 발사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북한이 한반도에서 국지적 도발을 시도할 위험이 있어 한국과 미국이 충분히 대비하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현지시간) 글에서 “북한의 선동적이며 위협적인 언어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북한이 치명적인 전술적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탄약과 로켓뿐 아니라 신형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지원한 데다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중하는 모습도 감지되지 않아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면전 대신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서 전술 단위의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남북 모두 상대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태세라 “오판으로 인한 군사 행동이 일어날 위험이 실제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거의 수직으로만 시험 발사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일본 상공을 지나는 각도로 발사하거나 다탄두 또는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려 할 수 있다고 봤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태세를 유지하는 것과 우발적인 충돌이 전략적 전쟁으로 확전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사이에 줄타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미일이 3국 군의 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한미일 3자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북한과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북한이 침공 준비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훈련을 사전에 발표하고 DMZ 인근에서 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또 한국이 북한의 행동에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미국이 조언해야 하지만, 미국이 전술 단위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너무 제한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한미가 북한을 접촉해 위험 감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탄두나 ICBM 재진입 기술 등 ‘핵심 기술’보다는 재래식 무기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