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교생 행방불명 최종 7명…경남교육청 대책 고민 하나

2023년까지 초교 예비소집 미확인 수사의뢰 81명
이중 최후 7명 아직 소재 파악 안돼
생사 여부 알 길 없는데 교육당국 변화없어 안일
도교육청 "매뉴얼대로 경찰 협조해 소재 확인 중"

경남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동 일부가 해외 출국 뒤 거의 매년 행방 불명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매뉴얼대로 경찰과 협조해 아동들의 소재 확인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사안을 막기에는 경각심 부족으로 대응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남교육청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에 소재 미확인돼 경찰 수사의뢰된 아동은 81명이다.

연도별로 2019년에 12명, 20년에 24명, 21년은 15명, 22년에 13명, 23년은 17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경찰 수사 등으로 최종 안전 확인이 됐다.

하지만 이들 중에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행방불명 아동은 7명이다.

구체적으로 19년에 1명, 20년에 1명, 22년에 5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해외 출국 뒤 흔적이 사라져 생사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

출국자 대부분 다문화 가정으로 알려져 있어 부모와 현지에서 살 거라는 추측도 있지만 아직까지 당국이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확언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이처럼 매년 초교 예비소집에서 소재 미확인으로 수사의뢰 상황이 발생하고 심지어 일부는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데 교육당국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경남교육청은 매뉴얼상 경찰과 협조를 하며 주기적으로 소재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대응책으로는 부족해 매뉴얼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들이 해외 어디로 사라졌는지 축적된 자료를 본 적이 없다"며 "해외로 출국할 때 부모가 의무적으로 학교에 신고하게 하거나 하는 등 단호하고 강력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교육청 초등교육과는 "해외출국 후 소재안전 미확인된 학생은 가족 구성을 봤을 때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디 국가로 갔는지 통계가 있지만 개인정보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해서 해외 출국 시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건 어려운 방법 같다"며 "도교육청은 현 매뉴얼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해외주재경찰이 영사관과 협조해 국외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아동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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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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