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설 연휴 뒤 집단행동 전망…‘증원 무산’ 가능성은

진료 거부 양상, 2020년과 같을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다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총파업” 카드를 꺼냈다.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만큼 설 연휴 직후 의사들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런 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의협은 6일 정부 발표에 앞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내부 상황을 잘 아는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가 2020년보다 훨씬 큰 만큼 4년 전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더 오래 큰 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 동안 모두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증원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집단행동의 구심점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140여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여명 대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때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88.2%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행동 명분이 4년 전보다 약하고 국민들의 시선도 우호적이지 않아 의대 증원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엔 감염병 대응에 나선 의료진에 대한 지지가 많았으나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졌다. 더구나 정부는 의협 요구를 수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수가)을 늘리고, 의료진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나서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