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부영 출산장려금의 명암/전경하 논설위원

출산장려금 1억원이라는 파격적 지원을 내놓은 부영그룹의 총직원은 2500명이다.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낳은 직원은 66명(자녀 70명). 이중근 회장이 앞으로도 재직 중 출산하는 직원들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수혜 인원은 늘겠지만 부영 전체 직원 가운데 일부다.

부영의 출산장려금 뉴스에는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먼저 시작한 기업도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넷째 30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한미글로벌은 지난해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업무 고과나 연차에 관계없이 한 직급 승진시킨다. 출산 지원 기업이 꾸준히 나올 테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출산축하금은커녕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부영은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1억원을 주면 기존 연봉이 더해져 소득이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가 돼 소득세율 38%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10%와 차이가 크다. 이 회장은 출생아 지원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기부자에겐 그 금액만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자는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를 제안했다. 기업의 파격적 지원에 정부가 화답하는 것은 맞지만, 이 지원은 기업 규모별 복지 차이를 더욱 키울 것이다. 육아휴직만 봐도 그렇다. 2022년 육아휴직자는 20만명에 육박하지만 남성의 70%, 여성의 60%가 임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업에 종사했다. 대기업 종사자의 혼인율이 중소기업의 1.43배이고 출산율은 1.37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혼인율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1.65배, 출산율은 1.89배다.

정부가 할 일은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출산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2006년부터 17년간 332조원이 투입됐지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1.13명에서 0.78명으로 역주행했다. 기존 출산 지원 정책을 모두 접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명확한 이유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낳아 기르는 부모가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