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봄학교 속도전, 현장 목소리 최대한 존중을

이주호 부총리, 늘봄학교 확대 및 강화 발표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24년도 늘봄학교 추진 방향과 대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을 방과후에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 정책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희망하는 초등 1년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도입한다. 내년에 초 1~2년생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넓힌다. 2025년 시행하려던 것을 1년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으로 방과후 수업에다 저녁 식사까지 공교육에서 책임진다니 학부모들은 대환영이다. 하지만 현장 교사와 행정직원들은 업무량 증가를 우려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맞벌이 부모의 최대 고민은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문제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는 돌봄을 걱정하지 않았으나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돌봄이 여의치 않아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학원 뺑뺑이’ 돌리는 실정이다. 이런 학부모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나온 게 늘봄학교 정책이다. 정규수업 전이나 최장 저녁 8시까지 수업 외에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아이 돌봄을 학부모에서 ‘퍼블릭 케어’, 즉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도 정착의 관건은 늘봄 인력 확보와 업무 분담에 달렸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이번 1학기에 기간제 교사 2250명을 뽑고, 2학기에는 전담실무자 600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는 물론 행정직 공무원 모두 불만이다. 운영 과정에서 생길 폭력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을 걱정한다. 정부는 이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다 아이만 상처 입는 일이 생기지 않게 늘봄 운영 시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력 충원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