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격적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10년 뒤 의사 1만 5000명 부족할 판
의사단체 집단행동 반발, 명분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6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된다면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5058명으로 확대된다. 현 정원 대비 증가율이 65.4%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다. 10년 뒤인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증원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과제라 하겠다. 정부는 어제 전체 증원 규모만 공개하고,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발표하지 않았다. 입시 일정에 혼란이 없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확정하기 바란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와 공백으로 빚어진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리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료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도 기본적인 의사 인력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 88%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응답이 압도적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로 지지하는 이유를 왜 의사단체들만 모른 척하는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의사단체의 섣부른 집단행동은 국민의 외면과 불신만 부를 뿐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의대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쏠림 심화,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이공계 인재 공동화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의대를 희망하는 N수생이 크게 늘어나고, 초등생 의대 입시반 경쟁 등 사교육 가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대가 학생 수 증가에 걸맞은 교육을 제대로 제공할지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무엇보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의료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