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네 가지’가 없는 북한/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북 대남정책 전환은 체제 변화의 서막
전쟁 불안, 엘리트 인력 부족 등 심각
김정은 체제 내구력 악화 조짐 더 커져

북한이 연초부터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정책에서 ‘민족’과 ‘통일’을 철저히 제거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을 넣었다. 동시에 북한은 포사격,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28일, 30일, 지난 2일까지 불화살-3-31, 화살-2형 등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대남정책 방향 변화는 근본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 즉 체제 변화의 서막을 연 것이다. 북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 북한 당국의 민족과 통일 부정은 북한 주민들의 미래를 말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 식량난,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불만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김씨 3대 세습독재 체제의 ‘통일’이라는 사상혁명의 믿음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주, 평화, 민족의 통일을 지워 버리는 순간 그들에게 지금의 고통을 보상해 줄 미래의 번영은 사라진다. 대신에 현재의 끝없는 전쟁 불안과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고통의 심화만 남고 그에 따른 김씨 3대 세습독재 체제에 대한 회의감만 급격하게 증대할 뿐이다.

둘째, 북한에는 평화도 없다. 북한 체제 유지는 ‘대적관’에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외정책이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자주, 평화, 친선’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대외정책은 대적관에 기반한 ‘전략적 의존, 반평화, 반미 연대’다. 북한은 대적관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새로운 길’은 정책 전환보다는 전략군, 미사일총국, 군수산업에만 의존하는 정책 이외에는 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트린 국가, 단체들과의 전략적 연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탈법 국가와 불법단체들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된 무기 판매에 집중하는 반평화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는 엘리트가 없다. 김정은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최측근 일부를 제외하고는 엘리트 교체가 매우 빈번할 뿐만 아니라 주요 계기별 인사 교체 규모도 큰 폭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정책 변화는 없는데 인사 교체만 크고 빈번하다. 또한 간부에 대한 질책과 비난도 매년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김정은을 정점으로 한 핵심 측근 세력과 엘리트의 간극은 더 멀어지게 됐고 핵심 측근의 숫자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측근 세력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은의 정책 지시에 따른 후과를 짚어 주는 유능함보다는 속도전을 통한 충성심을 보여 주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측근 세력은 김정은의 오판을 가속화시키며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 약화에 일조하고 있다.

넷째, 북한에는 상식이 없다. 한창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아이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북한 최고지도자 자녀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버젓이 선전하고 있다. 갓 열 살을 넘긴 아동에게 해외 명품 브랜드 옷을 입혀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장, 군수공업시설 등을 데리고 다니며 할아버지뻘 간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행태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더군다나 또래집단과의 사회화 과정을 차단한 채 화약 냄새만 나는 곳을 둘러보게 하며 북한의 미래로 상징화한다는 것은 북한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수준을 보여 준다.

북한은 지금 대남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요란한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할 때가 아니다. 북한 사회에 미칠 큰 파장부터 되짚어 볼 때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