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 특권', 항소심도 기각…공은 연방대법원으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주장해온 도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심에서도 졌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이번 사건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인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야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주(州) 의원, 법무부 관계자,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이에따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3월 4일로 첫 공판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으로 특검의 기소 자체가 불성립한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이날 2심에서도 기각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바이든이 미국에 맞서 연방정부 전체를 무기화했다"며 "그들은 우리를 겨냥하는 것을 멈추질 않을테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 트럼프측은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본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일정에 대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한편 미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한 구두변론을 개시한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은 '반란 행위'라며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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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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