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EU 탄소중립 산업법 최종 관문 넘어

유럽연합(EU)의 친환경 산업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현지시간 6일 입법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간 탄소중립산업법에 관한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쯤 발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이 법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내 산업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이드 인 유럽'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으로 유럽판 IRA로 불리는데,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주요 분야가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지정돼 패스트트랙 허가, 보조금 지급 요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최영주 (yj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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