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2심서도 패소..."상소할 듯"

권준기 2024. 2. 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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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하며 대통령 시절 적용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시민 자격의 트럼프'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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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하며 대통령 시절 적용받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시민 자격의 트럼프'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기각된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신의 형사 재판을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는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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