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의대 증원… 올해부터 2000명 늘린다

전체 정원 3058명→5058명으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으로 배분
尹대통령 “의사 부족해 국민 불편” 의사단체 “총파업 절차 돌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4.2.6/뉴스1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35년에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명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입학생이 졸업하는 데는 6년이 걸린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한다”며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복지부는 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가 예정된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뉴시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도 불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의대 증원’에 대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이 88.2%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병원에서수련하며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정상 진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의사 단체들은 “지방과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이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