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복귀한 한노총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근무시간 인정 시행해야”

민노총은 25년간 참여 거부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기념촬영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이번 회의에 참석했으나 민노총은 25년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2024.2.6/사진공동취재단

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 탈퇴 이후 25년간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노총도 작년 6월 참여를 거부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했다. 당시 노동계에선 이념성이 강한 민노총과 달리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한노총 내부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한노총이 정부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노총 노조원의 큰 부분을 공무원과 교원 노조가 차지하고 있다. 제도는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정부와 구체적인 근로 면제 시간 등을 협의해야 한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조건은 경사노위에서 확정된다. 노동계 인사는 “정부와 대화를 끊으면 ‘공무원·교사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시행을 얻지 못한다’는 내부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민노총은 1999년 구조 조정 도입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25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해고, 휴업 등 근로자 피해가 심해지자 정부에 먼저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노총 내부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는 무산됐다.

현재 민노총은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NL 중에서도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경기동부였다. 민노총 지도부는 현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노동계 평가다. 한 노동계 인사는 “민노총은 계파와 무관하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