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예산’ 고갈됐는데…국경통제 유탄에 지원 표류

상원 안보패키지 합의안 공개

- 하원 공화당 지도부 즉각 반발

러시아와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악재가 발생했다. ‘생명선’과 다름 없는 미국의 예산지원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및 국경통제 강화 등을 담은 미국 상원 안보 예산안 패키지 합의안이 공개됐다. 총액 1183억 달러(약 158조 원) 규모로, 우크라이나 지원 600억 달러, 이스라엘 지원 141억 달러, 국경안보 강화 202억 달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애초 안보 예산안 패키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늦춰지다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에서 이날 합의됐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이다. 이달 하순 개전 2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 온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용 재원은 이미 고갈됐다. 러시아를 상대로 2년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는 ‘생명선’인 미국의 예산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 의회 수뇌부와 만나 신속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이 상원의 패키지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반대하고 나서면서 안보 패키지안의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하원 공화당의 1인자인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합의안이 공개된 후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에 “(합의안 내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참사를 종식시키는 것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올렸다.

패키지 합의안 중 최대 쟁점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아닌 국경 통제 강화 문제다. 국경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하원 공화당 요인들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황이 점점 절박해지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대선과 긴밀히 엮인 국경통제 이슈를 둘러싼 이견의 유탄을 맞은 형국이다.

상원에서 조만간 패키지 합의안 표결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원에서는 패키지에서 이스라엘 지원만을 빼낸 별도의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상원에서 패키지 합의안이 통과되고,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대표가 모여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스라엘 지원의 경우 초당적인 지지가 있지만 하원 우크라이나 지원은 하원 공화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