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뜻 반영한 의대 증원, 의료계 협조하라

5058명으로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의협 총파업 할 땐 여론 역풍 불가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늘어날 전망에 많은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감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에 대한 희망 때문이다. 부산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의사 증원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우리나라 의사 1명이 한해 진료하는 평균 환자 수는 61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진료 시간은 짧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차 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 수준으로 짧았다. 의사 1명당 진료 환자 수가 많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의대 증원은 의료 수요 증가는 물론이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환자들은 서울 대학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응급실에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구급차를 타고 다니다 위험에 처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잇따른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는 줄고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미용의료 분야에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파업 카드’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다. 의협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진 수요 감소를 고려하면 의사 수가 충분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보험과 공제 가입을 조건으로 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내놓았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반발에도 의료계에 성의를 보인 셈이다. 의협도 마땅히 의대 증원에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의협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의협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