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준비 덜 된 ‘늘봄학교’, 졸속 우려 목소리 높다

정부가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기로 했다. 1학기에 2천곳을 선정해 시행하고,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6천175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초1 학생은 부모의 맞벌이나 저소득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모두가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며 “페어런츠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미술·체육·수학·과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한다. 관련 행정 업무는 교사가 아닌 ‘늘봄지원실’이 맡는다. 늘봄지원실 실무 업무는 상반기에 기간제 교원 2천250명, 하반기에 공무직·단기계약직 등 6천명을 채용해 맡길 계획이다.

늘봄학교의 취지는 좋지만, 준비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작돼 여러 가지 차질과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늘봄학교를 담당할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밑그림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돌봄·교육 공백을 해소한다는 정부 구상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려면 예산과 인력 확충, 교사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와 긴밀한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 달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용할 초등학교 2천700곳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선정작업을 최대한 빨리 해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 방침이지만, 2천곳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1학기에 기간제 교원 2천250명 배치도 참여 학교가 확정되지 않아 개학 이전에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돌봄과 방과후 교육의 질을 담보할 공간 마련도 여의치 않다. 과밀 학교의 돌봄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교육부는 교원 업무 부담을 고려해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직(돌봄전담사)도 혼란스러워한다.

준비없이 시행되는 늘봄정책에 교육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학부모들도 정책 자체는 환영하지만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늘봄학교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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